문재인정부 임기 말에 국가채무,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2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코로나19 여파로 재정 지출이 늘었는데 공무원·군인연금 지출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나랏빚이 과도하게 불어나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해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재정준칙이 재정 안전판으로서 제구실을 못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정부에 재정지출 확대를 압박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년 국가채무 1070조·연금부채 1000조 달할 듯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 국가채무는 1070조3000억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충당부채는 1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수입보다 지출이 늘면서 재정적자가 급증한데 따른 결과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재정지출 추정액이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에서 2022년 1070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59년 만에 1년에 4차례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급격히 늘었다. 이같은 추세로 가면 2022년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한다.

국가채무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연금부채도 재정당국이 고민하는 재정부담 중 하나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공무원연금충당부채 758조4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 185조8000억원)에 달했다.

연금충당부채는 나랏빚인 국가채무와 개념이 다르지만, 연금충당부채가 늘수록 국민 부담도 늘어난다. 공무원 기여금(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재원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이미 공무원이 납부한 기여금보다 지급액이 많아 적자를 국고로 메우는 상황이다. 국고로 메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작년에만 3조6136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 상황을 감안해 29일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재정준칙 도입을 시사한 뒤 9개월 만에 마련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이 어느 부서보다 많다”며 “9월말 (재정준칙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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