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부담 완화, 세대 간 형평성
정부, 국민연금 자동화 장치 도입

 

정부가 청년 세대의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을 고려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하며 연금개혁이 무산되었던 만큼, 이번 정부안이 논의를 가속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 속도나 인상률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되 소득대체율은 현재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국회 중심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했으나, 국회 합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정부가 모수 개혁뿐만 아니라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구조 개혁안까지 포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청년층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세대 간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여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나아가, 인상률 자체를 세대별로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정부의 개혁안 발표가 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를 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편, 국회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부안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늦은 감이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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