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국방예산 증가율 만큼 늘어
- 2025년엔 작년보다 40% 이상 올라...1조 5천억원 수준 예상
- 정부 "국력에 맞게 국방비와 인건비 증가율 더한 수치"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협상대표. 사진=뉴시스

[한국온라인뉴스 김선영 기자] 한국이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에 기존보다 13.9% 인상된 1조 1833억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10일 한미 양국은 지난 5∼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9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SMA 협정은 2025년까지 적용되며, 매년 분담액은 한국 정부의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만큼 오른다.

올해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13.9%(1444억원) 증가한 1조 1833억원이다. 이는 1991년 이후 진행된 10차례의 SMA 협정체결 이래 2002년 25.7%, 1994년 18.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보인다.

외교부는 “양국은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하에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회의와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 및 그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린치핀’인 한·미 동맹을 강화할 계기를 만들었다”며 “한·미 동맹이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온라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