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0.2.6.∼2.25.)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행정예고(’20.2.6.∼’20.2.25.) 한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10월부터 1년간 급여 청구현황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의료과남용의 우려가 있어 보험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지난 2019년 12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에 보험기준 개선 방향을 보고하였으며,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고시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뇌·뇌혈관 MRI 보험기준 고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해,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에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추어 적용한다.

한편 보험기준 개선과 함께 3월부터 다촬영기관과 이상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거나 이상 청구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한다.
 

행정예고는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3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보험기준 개정안은 MRI 검사를 필수수요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만으로는 뇌 질환 판정을 위한 MRI 검사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반 증상이나 다른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MRI 검사를 이용할 것을 국민께 당부”하였다.

 

[ⓒ 한국온라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