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총 10,000건 처리 후 약 4년 만인 2019년 20,000건 돌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이 12년간 총 22,406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약 7,548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는 3,032건의 조정신청을 접수, 3,014건을 처리하여 1,179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으며,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9일이 걸렸다.
 

지난해 조정신청 접수 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1,142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928건), 가맹사업거래 분야(637건), 약관 분야(199건), 대리점거래 분야(94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32건) 순으로 접수되었다. 

분야별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1,145건으로 가장 많이 처리되었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918건), 가맹사업거래 분야(656건), 약관 분야(176건), 대리점거래 분야(8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34건) 순으로 처리되었다.

 

조정원은 분쟁조정의 중추기관으로서 중소사업자들과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향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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