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 ‘3원칙’ 따른 조치

청와대가 ‘한국 국민을 상대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 가운데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강경 대응을 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만 정치적·감정적으로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거나, 심지어 중국엔 입을 닫거나 감싸면서 일본만 비난한다는 내용은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국은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한국에 입국 금지·제한·절차 강화 조치를 취하는 나라 중 상당수는 자체 방역 역량이 떨어지는 나라들이며, 확진자 수를 고려할때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며 “하지만 일본은 검사 건수가 7일 현재 8029명에 불과하는 등 조사가 불확실하고 감염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이 강경한 게 아니라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이었다”며 “일본은 14일간의 한국인 격리 조치 외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기 발행된 비자의 효력까지 정지했다”며 “일본은 한국에 대해 이런 과도한 조치를 취하면서도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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