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총1,772억원 투자한다
- 국방/외교 / 김정현 기자 / 2020-03-04 13: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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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체공 정찰 드론의 모형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 등은 4일 열린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심의·확정하였다.
이번 사업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며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 민과 군의 공통필요기술(민군겸용기술)의 개발(Spin-up) ▲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활용(Spin-on) ▲국방기술의 민간분야 활용(Spin-off)의 세가지다.
올해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1,772억원으로, 10개 부처가 총 195개 과제(신규과제 44개 포함)를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겸용개발사업(Spin-up)에 1,593억원, 민간기술이전사업(Spin-on & Spin-off)에 11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국방분야 실증과 더불어,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Spin-off) 활성화를 위해 핵심선도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시범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당해 연도에 착수가 가능하게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하여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활용을 통해 성공사례(Best Practice)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그 동안 부처간 대표적인 협업사례로 자리매김 해왔다”면서, “최근 경찰청, 농진청, 해경청 등의 신규 참여로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가 14개로 대폭 증가한 만큼,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획에서 사업화까지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정부부처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설명회, 교류회 등을 확대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민군기술협력은 국가 과학기술과 국가 안보역량 발전에 크게 기여 해왔다”면서, “국방은 최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기존 연구성과의 확산 및 실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기초원천 및 ICT 연구개발 성과가 국방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방위사업청 김상모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국방력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나날이 발전하고 성과를 달성해왔다”면서 “민간의 혁신적 기술에 대한 국방분야의 소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민간 기업에는 국방이라는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고, 국방에는 우수 민간기술이 무기체계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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