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2020년 1월 4일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 참여 행사의 하나로 대국민 소비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소비자 기본법 제정 40주년 국민 참여 행사의 하나로 새로운 소비자 정책을 제시하고, 기존의 법.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장관) 표창과 함께 상금이 주어진다.



공모전은 2020년1월6일 월요일 부터 1개월간 진행되며, 공모 내용은 새로운 소비자 정책.제도 제안, 기존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이다.

시상은 대상 1편 등 총 6편 선정하며, 대상 1편에는 상금 50만 원, 우수상은 각 30만 원, 장려상에게는 각 10만 원 상금이 수여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채택된 아이디어 중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 제안은 향후 제5차 소비자 정책 기본 계획(2021년~2023년) 등 소비자 정책 수립과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 시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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