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검수완박,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길”
- 국회/정당 / 민진희 기자 / 2022-05-03 11:05:48
[한국온라인뉴스 민진희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국정과제 발표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입장’을 묻자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안 위원장은 또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 결국 거기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게 모든 조직의 공통적인 것”이라며 “지금의 형태는 경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다. 그럼 경찰개혁은 어떻게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는 적절하게 검경수사권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바로 잡게, 제대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형태는 국제사회로부터도 비판받고 있는 잘못된 형태”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관련 법률 공포안을 의결 및 공포할 예정이다.
[ⓒ 한국온라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