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설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해져

재해구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4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호텔이나 리조트, 종교시설 등 민간 소유 시설도 시설 소유주와 협의가 되면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재해구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시주거시설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의 임시 거주를 위한 장소다.

기존에는 국공립학교, 마을회관, 경로당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만 임시거주시설 지정이 가능했다.

채홍호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민간시설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할 수 있게 된 만큼 이재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빈틈없는 구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민간시설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