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배출부과금 산정 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 의결되어,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안은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로써, 4월 3일부터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한 산정근거 및 조정사유를 정비했다. 종전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초과부과금을 산정·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개선계획 제출이 없더라도 초과여부만 확인되면 해당기간에 초과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사업자가 과실로 배출량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 외에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기본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환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시간 굴뚝배출농도 공개로 국민들이 거주지 주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장은 배출시설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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