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탈원전 여파로 한국전력의 손실이 커지면서 한전 1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도 하락하고 있으나, 산은 의결권이 제한되어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 한전공대 설립 비용 등에 대한 의견개진도 못한 채 7,7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이 제출한 한국전력 손익 반영에 따른 BIS비율 변동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15년의 경우 한전 이익 13조2000억원 중 산은연결 손익 5조원이 반영되어 산은 BIS비율이 무려 1.37%p나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17년 후반기부터 산은 연결이익이 4,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13배 가량 급격하게 줄어들어 산은BIS비율 효과도 0.02%p로 급락하기 시작하였고, ’18년은 4천억원의 연결손실에 따른 –0.16%p로 마이너스로 전환, ’19년 하반기에도 4천억원의 연결손실에 따라 –0.14%p로 나타나는 등 한전 손실이 산은 BIS비율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한전 경영손실에 대해서 한국산업은행은 한전 이사회를 상대로 아무런 견제와 감독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은은 정부의 현물출자 등으로 한전 보통주 32.9%를 보유한 1대 주주이나, 보유 지분 32.9% 중 28.2%는 정부(산자부) 앞으로 의결권을 위임하여, 의결권 지분율은 4.7%로 주주로서의 관리ㆍ감독 및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정부는 한국전력공사 적자가 탈원전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전의 전력구입비 현황을 분석해 보면, ’16년 24.4%에 달하던 원자력 비중이 ’19년 1분기 15.3%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발전 구입비의 경우 ’16년 10조4,892억원에서 ’18년 7조8,893억원으로 2조5,999억원 감소한 반면, LNG 구입비는 ’16년 11조9,975억원에서 ’18년 18조,4,511억원으로 무려 6조4,536억원이 증가하는 등 탈원전 정책으로 약 4조원을 허공에 뿌린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선동의원은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이 연쇄적 효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전 경영성과가 산은BIS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의결권 없는 지분을 처분하든지 아니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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