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한국온라인뉴스 민진희 기자] 정부가 이달 13일까지인 ‘6인·10시(식당·카페에서 최대 6명이 오후 10시까지 사적 모임 가능)’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조기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도 치명률은 급감한 반면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 조정에 나선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전주 대비 확진자 증가율이 둔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증가율 둔화가 보편적인 상황인지, 이례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확진자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에 주력하면서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게 기본적인 방향“ 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할 때, 일상회복지원위 논의를 거쳐 금요일 오전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확정, 발표해왔다. 따라서 이번에도 2∼3일 의견 수렴을 거쳐 4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거리두기까지 조기에 완화된다면 전날부터 이뤄진 방역패스 잠정 중단 조치 등과 함께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 온 방역정책의 큰 틀을 사실상 대부분 해제하는 셈이 된다.

최근 들어 중증화율이 높지 않은 오미크론의 특성, 대응여력 과부하 등을 이유로 계절독감, 엔데믹, 코로나19 출구 등을 공식적으로 계속 언급하고 있다. 또한 방역패스제와 같은 조치도 예상보다 일찍 해제하는 등 방역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거리두기 조정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제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놓고는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민생경제를 담당하는 부처 등에서는 거리두기의 즉각적인 폐지, 방역·의료 분야에서는 보수적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의료계에선 잇단 방역 완화가 정점 규모를 더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8일 유행 정점을 ‘최대 35만 명’으로 제시했지만, 이는 유전자증폭(PCR)검사 기준이다.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검사를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 등을 감안하면 실제 확진자 정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큰 문제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다. 확진자의 정점 규모가 커지면 2~3주 뒤 위중증 환자·사망자 정점도 같이 커지기 때문이다. 김탁 순천향대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기저질환, 외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수적 확진자’까지 합하면 격리 병상이 5000개 가까이 필요한데, 불가능한 숫자”라고 지적했다.

[ⓒ 한국온라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