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공공임대 240만호 확보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0일 열린 주거복지협의체에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국토교통부>

정부가 장기 공공임대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려 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 200만호, 2025년 240만호로 확대한다. 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신혼특화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며, 입주자격도 중위소득 130%이하로 통합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 지난 2년간 주거복지 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기존의 주거복지로드맵을 보완·발전한 2.0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17년 말 136만 5000호 수준인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충해 2022년 200만호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240만호까지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약 70만호 공공주택을 신규 건설할 계획이다.이 중 약 40만호는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약 25만호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부지를 활용하고 추가 부지도 확보한다.

또 신규 25만호는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9만호,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한 공공임대 6000호,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만 7000호 등 주로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마련한다.

또한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으로 공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30% 이하로 책정하게 된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기존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만 가능했던 것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지원받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은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는 1.2%로 내리는 등 청년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김현미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정책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돼 지역 주민에게 받아들여 질 때 완성된다”며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해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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