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청 법률대응 미비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하기 위해 유아용 전용버스를 보급하는 등 관련 대책을 조속한 마련이 필요

유아 보호 장구를 갖춘 전세버스를 확보하지 못해 최근 국공립 유치원들이 현장 체험 학습을 줄줄이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립유치원 현장학습 현황」에 따르면 올해 현장학습체험 건수는 전년 동기(1월~6월) 대비 720건으로 전년도 1,223건에 비해 41%나 감소했다.

 

버스를 이용한 현장학습체험 건수는 491건으로 무려 44%나 감소한 반면, 도보 건수는 229건으로 84%가 증가했다. 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이 취소되거나 도보로 대체된 것이다.

 

김의원은 지난해 9월 28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차량 내 영유아 보호 장구 장착과 착용이 의무화 됐지만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전세버스 등의 유아 보호용 장구 장착을 2021년 4월까지 유예하면서 유치원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세버스 의존도가 높은 국공립유치원은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곳으로 대체하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충분히 예견됐던 사안임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로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하며 “교육당국은 지금이라도 유아용 전용버스를 보급하는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한다”라고 말했다.

 

[ⓒ 한국온라인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