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인 여건 고려 개도국 주장 어려워
政, "당장 농업에 영향 없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중앙)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관련 결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미래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부터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다, 미래 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도 충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향후 국내 농업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WTO 개도국 논의 관련 정부입장 및 대응방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미래에 세계무역기구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고 협상할 권리를 보유, 행사한다는 전제”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 고려 요인으로 한국의 대외적인 위상과 개도국 특혜를 주장할 수 없는 대외적인 여건을 들었다.

또한 정부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당장 농업에 미칠 영향을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미래의 협상부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이 시작돼 타결되기 전까지는 (개도국)특혜를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현재 DDA(도하개발어젠다) 농업협상이 장기간 중단돼 사실상 폐기상태에 있고, 향후 협상이 재개돼 타결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결정에도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미래 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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