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혁신대책’ 발표
핵심품목 100+α개 지정…기술특별위 신설·관련사업 예타 우대

▲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사진 :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에 대응,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 소재 100개 이상을 ‘핵심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 R&D에 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핵심품목 진단 및 R&D 대응전략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교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 핵심품목별 유형분류 및 유형별 기본전략

또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특별위원회는 핵심품록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수립을 지원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심의를 한다.

이를 통해 먼저 국내 기술수준이 높고 수입다변화 가능성도 높은 핵심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한 기술개발’에 집중하며, 국내 기술수준은 낮지만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품목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체품의 조기 공정 투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또한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낮은 핵심품목은 기존의 공급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해 우리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함으로써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한다.

핵심품목 집중 투자와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조원 이상을 조기에 집중 투입한다.
 

우선 신속 자립형 개발·실증에 착수한다. 단기 성과창출이 필수적인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수요-공급기업 협력형 R&D를 착수한다. 제품 조기 상용화를 위한 성능평가 지원 및 실증지원을 위한 공용 반도체 테스트베드의 성능개량에 나선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품목 중 중소기업의 단기 상용화 효과가 높은 과제에 대한 R&D를 집중 지원한다.

핵심 타깃형 기술개발도 조기 추진한다. 핵심품목 위주의 소재·부품 해외 의존도 해소 및 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소재·부품 R&D에 착수한다. 제조장비 스마트 제어기(CNC) 등 기계·제조, 반도체 등의 핵심장비 조기 개발·구축을 신규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소재·부품 기술혁신,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각 단계별 100개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핵심기술 선점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원천연구 필요성이 높은 미래소재 기술개발 및 IoT, 5G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 분야 소재·부품을 개발한다.
 

더불어 R&D 신속 추진을 위한 정책지정(Fast track) 근거를 마련한다.

신속한 R&D 착수를 위해 수행기관 공모절차(수개월)를 생략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지정 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화한다.

제한모집형, 경쟁형, 중복허용, 후불형 등 핵심품목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추진방식도 적용한다.

아울러 R&D 정보 및 전문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분석시스템인 R&D PIE와 특허분석 결과를 활용한 핵심품목 분석 정보를 적기에 연구현장에 제공해 연구개발 기획의 고도화를 지원한다. R&D PIE는 R&D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여 지원하는 R&D 투자분석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의 공백영역을 사전에 탐지해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 투자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구축 중인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의 완료 시기를 당초 2021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고,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정보분석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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