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부 눈치 본 사법부 수장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한국온라인뉴스 김선영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사표 수리를 요청하면서 녹음한 면담 내용이 공개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기억이 희미했고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사법부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 작년 5월 면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김 대법원장이 ‘탄핵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문을 내고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녹취록에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는 김 대법원장의 대화가 담겼다.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거짓말로 밝혀지면서 도덕성 논란과 함께 정치권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대법원장의 리더십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무너졌다는 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판사들이 바라는 대법원장의 모습은 과거 가인 김병로 선생처럼 외압에서 사법부를 지키는 것인데 기대와 너무 상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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