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난항

경제일반 / 민진희 기자 / 2021-06-29 12: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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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8,720원으로 동결" vs 노동계 "10,80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피켓 세워놓은 채 회의에 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온라인뉴스 민진희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본격적인 논의가 29일 시작됐다.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첫 요구안으로 시급 8720원을 제시했다. 올해와 같이 동결하자는 안을 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3.9% 인상한 1만8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이 비혼 1인 가구 생계비로 부족한 수준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임금이 낮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가장 중요한 영세중소기업 지불능력을 봤을 때 2021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1인 가구가 아니라 다인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코로나19로 심해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은 가구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조차 담보할 수 없는 낮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해도 적자가 발생한다."고 맞섰다.

적어도 다음 달 중순까진 심의를 마치고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사 요구안 격차는 2080원에 달하는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간극을 좁히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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